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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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시행령 제17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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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3 최병륜 2 김정규 2 이재후 1 유록상 1 손석도 1 이영구 1 김인화 1 황성수 1 이상문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1984년

1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1누108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89;공1984.6.1.(729)823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2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2누7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1.1.(719),30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누235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1.1.(715),1506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1누81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67;공1983.4.15.(702)59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

5. 서울고법 1983. 1. 25. 선고 82구19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46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2년

6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1누56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12.1.(693),1015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

7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1누71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7.15.(684),575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

8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누280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6.1.(681),476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1누156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4.1.(677),308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

10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1누290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4.1.(677),310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1년

11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1누64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3.1.(675),225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

12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0누333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9(1)행,96;공1981.5.1.(655) 13806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

13. 대법원 1981. 2. 24. 선고 80누60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1.4.15.(654),13747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4. 서울고법 1981. 2. 3. 선고 80구35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35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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